세금 깎지 마라!

세금 깎지 마라

 

최근 내가 사는 경남 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장수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매달린 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증세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에 진주시가 굴복한 셈이다.

 

오래 사는 게 욕이 되는 세상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라고 한다. 더구나 하루 평균 10.6명의 노인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다.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 수명이 82세로 늘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오히려 노후에 대한 불안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장수 수당은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지자체가 주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풍족한 노후를 보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월 몇만 원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른다.

 

연금보험 들었다고 세금 깎지 말자. 교육비, 병원비 많이 썼다고 세금 공제하지 말자. 차라리 그 돈으로 기초연금 올리고, 무상교육을 늘리고 국민건강보험 수혜 폭을 넓히자.

 

노인이 불행한 나라는 결국 모두가 불행한 나라다. 지금 현재의 노인들은 미래의 내 모습이다. 모두가 불행하지 않도록 노인 복지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