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내부 고발 활성화로 복지 예산 부당 집행을 막자

복지시설 내부 고발 활성화로 복지 예산 부당 집행을 막자

 

경상남도 지역에는 두 달 동안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 복지예산이 부당하게 집행한 기관들이 적발되었다. 복지 보조금의 횡령과 유용, 부당 청구와 집행 등 복지예산을 함부로 사용한 곳이 행정처분과 수사 기관에 고발당했다.

하동군 지역에는 요양원 2곳이 적발되었는데 한 곳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3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과 백화점 쇼핑과 같은 개인 용도에 1천90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벤츠 승용차 보증료 3천만 원과 임차료 1천426만 7천 원을 집행하는 등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요양원은 최근 5년간 시설장이 법인 카드로 지인 등의 경조사비로 5천4백여 만 원을 지출했다. 교통범칙금과 골프장 이용, 고급 외제승용차 구매를 위해 법인 예산을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복지 대상자가 복지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한 까닭이다. ‘나랏돈은 공돈’이라는 그릇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두 곳의 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입소자만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이들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복지를 위한 증세 논란에 앞서 줄줄이 새는 복지 예산부터 막자. 일부 복지시설 내부의 그릇된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서 복지시설 내부고발을 활성화해 복지 예산을 눈먼 돈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