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백계해야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백계해야

 

전남 진도 해상에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수 백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아직 생사조차 확인 못 한 백 명이 넘는 대참사에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겼다. 구호는 나몰라라 하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동과 배의 무리한 증축 등으로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회사에 분노의 불길을 치솟고 있다. 경북 경주에서 리조트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참사가 일어나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는 일벌백계에 반대한다. 일벌백계는 자칫 재수 없이 걸렸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이다. 죄를 지으면, 안전을 소홀히 하면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특히 기업들은 안전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는데 드는 비용보다 보상사고와 정부 단속에 걸린 벌금이 적기 때문이다. 201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1.01명. 0.20명인 일본, 0.16명인 독일 등에 비해 수치가 높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이윤을 더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기업 풍토는 결국 일벌백계와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다.

 

한때 미국 제7위 대기업이었고 1996년~2001년 연속 4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혔던 ‘엔론’사도 회계부정(분식회계)으로 파산한 사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특히 엔론 CEO는 24년 형을 선고 받았고 회계감리를 맡았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아예 두 번 다시는 경기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법규를 준수했다면 불행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 극대화라는 유혹 앞에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는 너무도 쉽게 굴복해왔다. 단순히 개별기업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불감증으로 국한해서는 절대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안전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하고 처벌 수위는 높아야 한다.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인이 다시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