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는 지역상품권, 제대로 바꾸자”

“지역 살리는 지역상품권, 제대로 바꾸자”

최민국 진주시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유통하는 지역화폐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운영사는 새로운 사업수익을 올리는 데 반해 영세 소상공인은 시설비용, 거래수수료, 조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전환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상품권의 정책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지역 상품권 국비 지원을 축소한 데 이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최민국 진주시의원은 지역 상품권을 대체하는 맞춤형 정책까지 포함해 효율적인 지역 상품권 발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

“경남공공형배달앱 통합플랫폼 등 예산 효율성 극대화 방안 세워야”

 

최 의원은 “2019년 진주사랑상품권이 도입된 이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부 특정 업종에 쏠리는 상품권 사용 등 정책 수혜 편중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성 미비 우려 ▲수도권 및 대도시 등 대규모 지자체 위주의 국비 편성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등 여러 부작용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이미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며 지역 상품권 할인율 인하, 발행 규모 축소, 1인당 구매 한도액 제한 등으로 시민 가계 부담 경감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라고 짚으며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역 상품권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남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지역 내 집중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별·연령별 특화 정책을 마련하고, 아직 안정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은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 배달앱 시·군 통합플랫폼에 연계해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이자”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상품권인 만큼 사용자 핵심 소비패턴 분석 등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부작용에 대응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하고 좋은 방안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비단 진주시만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를 대부분 발행하는 전국 지자체의 문제이고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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