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론화, 왜 최우수상을 받았나

 

 

진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갈등을 ‘찬반 대결’로 두지 않고 공론화 과정으로 풀어낸 장면을 제가 직접 기록해, 12월 15일 진주시의회 공식 블로그에 글로 옮겼습니다. 이 사례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이어지며 전국 단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1) 준공영제 논쟁, 제도 선택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로

 

교통 정책은 시민 일상과 재정, 노동, 서비스가 동시에 맞물립니다. 진주시의회는 준공영제 도입 여부만 따지지 않았고, 공공성과 재정 효율을 함께 지키는 방법, 책임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공청회·간담회·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한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논점을 정리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2) 주민 참여로 풀어낸 갈등, 의회의 역할을 넓히다

 

시민 7천여 명 서명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시험대였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속도를 앞세우지 않았고, 숙의의 시간을 열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은 의회가 단순한 견제 기관을 넘어 갈등 조정자이자 정책 설계자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다시 소개하며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민감한 교통 갈등도 ‘피하지 않고’ ‘공론으로’ 풀어낼 때 지역의 신뢰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 원문은 진주시의회 공식 블로그에 실린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jucitycouncil/22411053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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