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지역활력 회복’! 진주시의회 ‘활력회복연구회’ 출범

‘지방소멸’? ‘지역활력 회복’! 진주시의회 ‘활력회복연구회’ 출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콜맨 교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급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역 소멸’ 대신 ‘지역 활력 회복’ 관점에서 지표 분석·탐구하고자 하는 진주시의회 연구단체 ‘활력회복연구회’가 5월 8일 출범했습니다.

 

 

연구회 대표는 박재식 진주시의원이 맡았고 윤성관, 강진철, 김형석, 최민국, 최호연, 신서경 의원이 함께합니다.

 

 

2014년 5월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가 마스다 히로야가 이끄는 일본창성회의에서 일명 「마스다 보고서」가 제출되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40년까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인구가 살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을 댐 기능할 ‘방어‧반전선’으로서 지방 중핵 도시를 육성하고, 중노년층의 지방 이주를 포함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최적 인구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은 알겠는데 지역 활력이라는 단어는 낯섭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송원근 교수가 부정적 의미인 ‘지방 소멸’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서 ‘지역 활력 회복’이라고 하자고 제안한 데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송 교수는 “일자리 중심의 사회복지시스템 때문에 일자리가 줄면 지역의 복지 수요와 지출도 동시에 감소한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시작된 청년 취업자 비중의 역전 현상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의 수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비례해 각 지자체의 ‘청년 잡기’도 유행처럼 번져갔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 ‘지방 소멸론’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청년인구 유출, 지역 침체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인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용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소멸’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조장”하며 “지역 간 격차와 소외·배제를 심화시켰던 개발주의 정책을 더욱 확대·강화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의회 ‘활력회복연구회’는 송원근 교수의 이론을 빌려 연구를 협업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박재식 대표 의원은 “지역 활력 회복에는 지역 인구를 늘리는 데 더해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과 경제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연구 활동으로 진주시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1월까지 연구회는 지역 정주 기반 시설 개선과 생활 인구 확대 방안을 비롯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유입 전략, 대학·지자체·지역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광역 연계협력 체계 형성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중점 연구 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어려운 현실 앞에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자는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연구회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 벌써 기다려집니다.

 

#진주시의회 #누리소통지원단 #박재식의원 #박재식 #활력회복연구회 #진주시의회연구단체 #지역소멸 #지역활력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