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을 부탁해-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

진주시민들의 노후 경제 싹을 틔워보자-최지원 의원

 

 

이제는 노후를 걱정할 시대입니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는 들어서는 셈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천만 60명으로, 주민등록인구 중 19.5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노후 생활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후 적절한 노후 생활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국민은 4명 중 1명(24.5%)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정년을 앞둔 시민도 닥쳐올 미래가 걱정이지만 특히 젊은 층은 더할 겁니다. 더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은 더한 두려움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노후의 경제적 싹을 틔워보자”라며 최지원 의원이 6월 24일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푸른 씨앗” 제도를 지역 내 활성화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퇴직연금 수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 이내로 매우 저조합니다.”라며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의 노후 근간이 퇴직연금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 푸른 씨앗”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이 독려한 푸른 씨앗은 의원의 말처럼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적 기금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푸른 씨앗”입니다.”

 

최 의원의 말에서 푸른 씨앗 제도의 취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씨앗 제도는 그럼 뭐가 좋으냐면 “2023년 고용보험 기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이 10%가 추가 적립되며 사업주는 2024년 가입하면 4년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3년간 재정지원금으로 부담금 10%가 지원됩니다.” 최 의원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2024년 8월 6일 기준으로 푸른 씨앗 운용 총 누적 수익률은 기금 설정일(2022.9.26.) 이후 12.04%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 퇴직연금 수익률은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9월 17일 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조차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국민연금 5년(2017~2021)간 연평균 수익률이 7.63%인 것과 대비된다. 외국 주요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보통 7%가 넘는다.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안정성이 높은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다.”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인 은행의 예금 이자에 대부분 의존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자신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 씨앗”에 맡겨 노후의 경제적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푸른 씨앗이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은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받고 수수료도 4년간 전액 면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10%를 추가로 적립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0% 이상 수익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최지원 의원의 자유발언처럼 다가오는 노후,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푸른 씨앗 제도를 적극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진주시 시정 구호처럼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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